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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조위 구성에 박차 가해야

어제(6/27) 공개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참사 약 한 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음모론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로 목숨을 잃은 159명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해당 회고록 내용이 알려진 직후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입장을 밝혔으나 의문이 해소되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대변인실은 대통령과 독대 중에 한 이야기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왜곡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당시 대통령의 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된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 참사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내용들이라던지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것으로는 대통령의 ‘조작’ 발언의 진실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오히려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유류품 마약검사부터 실시하고 부검을 권유했다던지, 유가족들간의 만남 요구를 외면했다던지 하는 등의 행태들을 보인 이유가 혹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키울 뿐이다.
참사 직후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무분별한 음모론들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비록 그러한 음모론이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었지만,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이미 수많은 상처를 주고 2차, 3차 가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명백한 점은 그러한 음모론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 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159명 희생자와 유가족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푸는 열쇠라는 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특조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간절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조위의 제대로 된 구성과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논평]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있을 수 없는 일

화재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외국인 유가족의 언어제약, 정보접근성 등 이중고 고려한 지원 제공해야

지난 6월 22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의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예방할 기회를 놓친 나머지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화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아직까지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고 대형 화재 징후가 몇 차례나 있었음에도 공장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이 안전점검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대형 소화기 비치 등 두 차례나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비 없이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의혹 등 총체적으로 안전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26명이 14개국 외국 국적의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이번 화재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5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행태에 비판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인희생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희생된 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 희생자 시신 본국 이송 및 장례비용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언어적 장벽, 그로 인한 정보의 제약, 행정의 공백, 공감해 줄만한 이가 주변에 없는 점 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국내 피해자들보다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여있을 확률이 큽니다. 한국 정부의 수사기관과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유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례 절차 지원으로 할 바를 다했다는 태도를 접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일에 정부는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참사 직후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사측의 안전사고 예방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책임규명에 나서고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매뉴얼 마련, 소방력 강화 등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이 두 차례나 경고를 보냈음에도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았던 기업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가 충분치 않아 참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참사가 시민들에게 남기는 상흔이 작지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화재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스물세분의 생명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비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논평] 화성 공장 화재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새로운 출발 위해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유가협-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분향소 이전 최종 합의
6.16(일) 서울시청 인근 공간으로 이전하고 11.2.(토)까지 운영 합의
새 공간, 유가족·시민들 위로와 소통, 연대의 공간으로 운영 예정
분향소에 부과될 변상금은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납부 계획
오늘(6/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 둔 6월 16일(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실내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하루 앞두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서측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분향소를 설치한 만큼, 적어도 진상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싸움 끝에 지난 5월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되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과정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광장 분향소는 10.29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공간이자, 유가족과 시민들 간의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 역할해 왔습니다. 이번 실내 이전 합의 과정에서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추모와 소통, 연결과 연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이번에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합의한 공간은 서울시청 인근의 건물 1층(부림빌딩, 중구 남대문로9길 39)으로 유가족들은 물론 시민들이 찾아오기에 편리한 곳이란 점이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간은 분향소가 아니라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 소통의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도 조성·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6월 16일 전까지 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합의한 장소를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또한 유가족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장소로의 이전 시점에 맞추어 서울광장 분향소는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간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1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도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부과되는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를 위해 1차 변상금 약 28,992,0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운영 마지막 날까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한편, 이전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와 연대의 서울광장 분향소 마지막 24시간”을 통해 지난 1년 반 가량의 시간동안 분향소를 함께 지켜주시고 온기를 불어 넣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6월 16일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이전한 이후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 서로를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임시 기억소통 공간을 방문하는 집중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을 향한 새로운 출발에 함께 하는 뜻으로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 분향소’와 ‘임시 기억·소통 공간’에 발걸음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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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와 연대의 서울광장 분향소 마지막 24시간“시민들과 함께 진실 찾아 다시 떠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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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 6. 15.(토) 오후 1시 ~ 6. 16.(일)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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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2024/06/11

국회 및 정부는 위원 추천 등 특조위 설립 및 구성에 조속히 착수해야

오늘(5/14)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앞두게 되었다.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서야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미 늦어질대로 늦어진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오늘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던 정치인들과 언론 등은 더 이상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와 왜곡을 내놓을 수 없게 되었다. 참사의 원인이 이태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있다는 듯 희생자들을 탓하는 등의 발언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한 발 나아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조사범위와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던 시행령은 결국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큰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전철을 또 다시 밟아 진상조사 자체를 훼방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따르면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는 결국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그러려면 특조위 설립과 구성, 운영이 지체되어서도,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외침을 다시금 되새기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환영한다

진상규명 위한 첫 걸음 뗀 것 다행빠른 시일 내 독립적 조사기구 출범토록 정부와 국회 적극 협력해야

오늘(5/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공식 발표했다.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만이다.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번에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는 여야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 중 특별법상 조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2개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조사기간 1년과 추가기간 3개월은 그대로 유지, 특히 가장 중요하게 요구해 왔던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여당 4인(상임1), 야당4인(상임1), 국회의장1인(상임1)이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특조위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몫의 상임위원을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왔지만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양보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었다.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영장주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삭제 요구는 지나친 요구였다. 여야합의 처리를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두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합의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
[논평]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한다

‘조사에 공감’ 표한 윤 대통령, 위헌성 문제 안될 조항 구실로이태원참사 특별법 방치해서는 안 돼

영장청구 ‘의뢰’ 권한은 과거 다른 조사기구에도 존재했던 조항
어제(4/29)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번째 영수회담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회담 의제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극 수용을 요구한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 한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 등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만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호소한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회담의 의제로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화답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부가 특별법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유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정확히 그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쉽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당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과거에 다른 조사위원회에도 이미 있었던 권한을 들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으로 추측되는 조항은 29조 동행명령, 30조 영장청구의뢰, 31조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이다. 특조위 조사시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특조위나 사참위 등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들은 다른 조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이태원특별법에서 담고있는 동행명령은 체포영장이 아니며 조사 대상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2회 이상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도 ‘의뢰’할 권한이지 헌법에 명시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검사의 권한을 특조위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조위의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청구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결과로 확인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자는 민심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 등에 공감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항의 법리 문제를 구실삼아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정확히 그 뜻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논평]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영수회담 논의에 대한 입장

영수회담에 대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이태원 참사 특별법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하라”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 결단 촉구

기자회견 : 2024. 4. 29.(월) 오전 10:00, 서울광장 분향소 앞
오늘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이재명 당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결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수회담에 앞서 4월 29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유가협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이어 희생자 이상은 님의 어머니 강선이 님과 민변 윤복남 이태원참사TF단장이 발언에 나서 21대 국회 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4/29)로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꼭 1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진상규명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1대 국회는 결자해지 하는 자세로 임기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각 정당들이 총선 과정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만큼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눠야 할 중차대한 이야기도, 주제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선의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만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반드시 오늘의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험하고 먼 듯 합니다.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은 언제나 진실을 찾는 일입니다. 진실 없이는 어떤 지원도 대책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독립적 조사기구입니다.
[기자회견]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 발표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공약 약속한 후보자 중 156명 당선윤석열 정부와 국힘, 생명안전 최우선시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이다. ‘정권심판’ 기조 속에 정책의제가 선거의 화두가 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무엇보다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 전체의석수 과반이 넘는 156*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점은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됐고, 반복되는 참사 가운데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이행 과제들은 각 부처도, 국회도 나몰라라 하는 사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책임 방기를 막지 못했던 21대 국회의 과오를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참위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 이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생명안전 공약 약속운동을 펼쳤던 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 동행은 총선 이후에도 각 정당에 제안했던 생명안전 3대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로의 전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유권자들은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생명안전 국회를 만드는 것을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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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4/04/11

편파 심의 중단 촉구하는 유가족 의견서 선방위에 제출

3. 14.(목) 오후 2:00, 한국방송회관 앞(목동)
취지와 목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등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참사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참사를 막지 못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실패한 책임이 비단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에게만 있을 수 없기에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당일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중에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는 발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발언을 왜곡 심의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 자체가 정권과 집권여당을 비호하려는 정치적 심산에 따른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시 편파 심의로 그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더 이상 시청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는 정치 심의, 편파 심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3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중단촉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

유가족 ‘진상규명’ 요구 끝내 외면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2024.1.30(화) 오후1:00, 서울광장 분향소 앞
결국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후 1시 즈음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라고 요구했던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는 끝내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묵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이래 다섯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법률안으로는 아홉건째 거부입니다.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동시에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이 무소불위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한다는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끝내 정부가 거부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진상규명 없는 배상 지원이란 이름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것에 분노를 표하고, 특별법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 말로 ‘위헌 정부’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윤복남 변호사는 오늘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를 결의한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정부의 말도 안되는 주장은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유가족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에 이어 15,900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목소리 높여 외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1년 3개월만에 최종 거부권으로 응답함으로써 진실을 바래왔던 유가족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개요
▣ 공식입장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 대통령, 국회 입법권 무시하고 끝내 유가족 요구 외면‘진상규명 없는 배상안’으로 유가족 모욕, 용인할 수 없어특별법 거부말라는 각계 권고와 여론도 무시, 반드시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오늘(1/30) 윤석열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발생 459일째이자,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된지 286일만이다. 1년 넘게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면담 요청을 외면하더니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거부했다.
[공식입장]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4/01/30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10답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기자브리핑 및 피켓팅

오늘 1월 15일(월) 오후 2시, ‘10.29이태원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정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대검찰청 앞에서 간단히 진행하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우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서, 서울청의 정보경찰들을 통해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참사 당일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경찰력을 집회현장 대응과 마약수사에만 집중시켰고, 참사 1시간 전에는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소방안전대책의 총괄 책임자였을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현장 근무를 한 현장 총괄 책임자로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수사를 통해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체적인 혐의가 정리 및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속 기소를 미뤄오다가, 이제서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 청장의 기소를 막아온 검찰이 면피용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러한 우려와 입장을 밝히는 간단한 기자브리핑과 유가족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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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기자브리핑 및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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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1월 15일(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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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대검찰청 앞 (서초역 6번출구 200미터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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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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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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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이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의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기자브리핑 및 피켓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진실의 봄을 향한 첫걸음,이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으로 진상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여야협상 막판에 합의 정신 외면한 여당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尹 대통령 즉각 법률 공포하고 신속한 조사기구 출범에 협력해야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로 진상규명 완수해 나갈 것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1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사 발생 438일만이자, 183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발의 265일만입니다.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특별법 합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막판까지 추가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수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 특수본 수사 외에 더 이상의 진상조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8개월 동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에 나서지 않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서야 협상을 명목삼아 여러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이 요구한 법안 수정을 유가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에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고 진상조사기구 발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정안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 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조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유가족은 물론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일반적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없다고 해왔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합니다. 하룻밤 사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유가족들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를 설립”하라고 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의장의 조사위원 추천 과정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부와 특정 고위공직자를 흠집내고 정쟁화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2022년 10월 29일 국가의 부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과 과정으로 실제 나타났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거리에서 외치고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로 진상규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자들이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12.21 본회의 상정 연기에 대한 유가족 유감 입장 발표“더 이상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오늘 12월 21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상정은 끝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오늘(12/2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59시간 비상행동이 여야의 외면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마무리 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차기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현재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언제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특별법 제정 결단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의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담아 눈길 위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오체투지로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한 것입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고성을 지르고 야유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결국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공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조정안을 의결해 달라며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기대했던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입장에서는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지만,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는 12월 28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도 12월 28일 안건 상정을 위해 보다 비상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밤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지 419일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년 전과 마찬가지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 온몸을 내던져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십 수일 간 노숙을 하고, 눈 덮인 국회 담장길을 따라 오체투지 행진도 했지만, 끝내 국회는 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화답하지 않았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공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조정안을 의결해 달라며 회의를 종료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살을 깎고 뼈가 녹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 절박한 절규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다.
[입장]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상정 연기에 대한 유감

검찰 수사심의회 개최에 즈음한 입장기소 책임 회피하려는 검찰의 행태 용납할 수 없어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어제(1/4)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0.29이태원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 청장의 기소를 막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김 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정조사 및 수사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김 청장은 서울지역 내 경찰을 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할로윈 전에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참사를 예방 내지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고, 경찰력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과 이태원 마약수사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작년 4월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의 반대로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미 1년 넘게 경찰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구체적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계속 기소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소추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검찰의 깜깜이식 운영과 편중된 위원 구성으로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 실제로 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위원들은 검찰에 종속된 행태를 보여 왔고 그동안 그 결정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는 2018년도에 검찰이 민주적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그동안 검찰 견제기구가 아니라 검찰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만일 이번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검찰의 노골적인 불기소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로써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기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특별법 여야 합의 노력 약속, 만시지탄이지만 일보 진전

오늘(12/28)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사실상 연내 특별법 제정은 어렵게 됐다. 그동안 특별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유가족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오늘 본회의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다시 한 번 권고하며,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정안 협의를 시작하고 오는 1월 9일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사실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합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고수해 온 여당 입장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전임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8개월 동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서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별법 본회의 통과의 시간을 미루게 만든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유가족과 시민들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반면 이번에 여당이 특별법 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유가족들에게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이후 순조롭게 공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번에야 말로 국회는 합심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 없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참사 발생 426일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첫발도 떼지 못해서 하늘의 별이 된 가족 볼 면목이 없다며 분을 삭히고 또 삭히며 국회를 등지고 돌아서는 유가족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을 여야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 재연기에 대한 입장
2023.10.30. 10.29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10.29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 촉구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공판에 더해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외 4인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5)’에 대한 공판이 오늘(10/30)14시에 진행됩니다. 공판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책임자들에 대한 공판 설명,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및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핼러윈 인파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범죄 및 교통 관리에만 치중했을 뿐 인파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전후로 112 신고 처리 및 대응에 부실했고, 현장 지휘가 부재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 인파 관리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고, 허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일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 가 있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당일 인파 운집을 인식했음에도 정보, 경비기능에 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소홀했습니다. 또한 사고 전후로 112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참사의 확대에 일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청 차원에서 핼러윈데이 대비 인파 관리가 부실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지휘권을 행사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휘권 발동을 태만히 하였습니다. 오히려, 서울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참사 당시 질서유지를 방기하고 마약 등 형사범죄만을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가 일어난 당일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여 대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특수본은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새벽 0시 14분 참사 관련 소식을 처음 들은 뒤, 총 11차례 이상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때,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특수본이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지휘라인과 상급기관장 등이 직위를 유지 한 상황에서 출범하였고, 수사 동력이 확보된 지난해 1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사권자인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에 특수본 수장 손제한 본부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수본이 고위 관계자인 경찰청장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채 참사 직후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들의 행태에 유가족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경찰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공판의 쟁점, 지금까지 공판에서 드러난 주요사실과 그 의미, 향후 공판에서 진행될 내용과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기자회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공판에 즈음하여 10.29 이태원참사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 촉구
2023/10/30
2023.10.26.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국내외 유가족, 생존자 외신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0/26)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내외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가 1주기를 맞는 소감과 지난 1년 간 겪은 어려움에 대해 생생하게 외신에 전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임연숙 싱가포르국영방송국)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외신기자회견에는 희생자 유연주 님의 아버님 유형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 오스트리아 국적 희생자 김인홍 님의 누나 김나리 님, 생존자 이주현 님, 민변 이태원참사 대응TF 단장 윤복남 변호사 님이 발언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참사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노르웨이 희생자 스티네 에벤센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희생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겪어 왔던 어려움과 한국 정부의 냉대, 외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참사 생존자로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진상규명이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현황과 진상규명 과제를 외신 언론에 소개하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2023.10.26.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국내외 유가족, 생존자 외신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 외신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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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0월 26일(목)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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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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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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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외신기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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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국내외 유가족, 생존자 외신기자회견 개최
2023/10/26

검찰, 참사 막지 못한 김광호 청장 즉각 기소해야

이태원 참사 위험 사전 인지 못했다는 거짓 해명, 윤희근 사퇴해야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존 해명과 달리 참사 십수 일 전부터 당일까지 적어도 열 번 넘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인파 밀집 관련 위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 청장 스스로 사전대책 필요성까지 언급했음에도 참사 당일에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서울 경찰은 국민들 대신 용산의 대통령 권력 보호를 선택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책임을 회피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김광호 서울청장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광호 청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간부회의에서 과거 겪었던 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며 혼잡경비 사전대비 중요성을 스스로 강조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의 보고도 반복적으로 받으며 대책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보가 무색하게 지난해 참사 당일,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혼잡경비와 통제는 거의 전무했고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가로막고 대통령실 과잉 경호를 위해 국민 위험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잠이 든 탓에 참사 관련 보고를 두 차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차례의 보고가 있었고,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지자체 안전조치 여부나 주최 측이 없어 통제 근거가 없다는 내용 등을 메모하는 등 경찰의 책임을 면피할 고민부터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야 할 치안 총책임자로서 후안무치한 행태로 공직자의 자격조차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경찰의 이러한 사전 인지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대검의 보완 수사 지시 후 9개월째 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경찰과 국가의 책임을 덮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검찰은 망설이지 말고 즉각 김광호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논평] 검찰, 참사 막지 못한 김광호 청장 즉각 기소해야

대통령실의 1주기 시민추모대회 불참 입장에 대한 입장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준비합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생존자와 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두 달여 전부터 1주기 시민추모대회 준비를 시작하며 서울시에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수용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여 서울광장 개최는 무산되었고 분향소 옆 도로인 세종대로에 집회신고를 하였고 이를 1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 장소로 공지하였습니다.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안정적인 공간이 아닌, 도로에서 열리게 되면 일부에서 차량과 앰프 등을 이용한 시민추모대회를 방해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공동주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원내 야 4당에 공동주최를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주 서울시와 협의가 재개되었고 서울시가 조건 없이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1주기 추모대회 개최 5일전인 지난 10월 24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시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사용신청 전, 지난 5월 이미 고지되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까지 마쳐 확정된 서울광장 일부에 대한 62일간의 사용료 24,000,00여원과 변상금 가산료(20%) 5,000,00여원, 연체료 700,000여원 등 총액 29,700,5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사용신청이 수리되어 안정적인 1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주최를 결정했던 야 4당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주최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는 양해를 구하였으며 각 정당들은 내부 협의를 통해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29일(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주최합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순수한 추모행사로 개최할 것을 이미 결정하였고, “온전한 기억과 추모”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8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대통령을 정중히 초청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298명 현역 국회의원 전원의 국회의원실을 유가족들이 직접 방문하여 초청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희생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초청장을 전달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찾아 가는 유일한 길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잃고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오직 특별법 제정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유가족에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은 그 어떤 구분의 기준도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진정으로 함께 슬퍼하고 참사의 진실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찾아가는 길에 동행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10월 29일(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유가족들 옆자리를 비워 두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정치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초청된 여야 정치인들께도 순수하게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 그리고 이 참담한 참사의 충격을 아직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일에만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2023. 10. 2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논평] 대통령실의 1주기 시민추모대회 불참 입장에 대한 입장

2023.10.26. 이태원역 1번 출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진실과 기억의 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10/2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유가족, 이태원 지역주민,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참사 현장이라는 슬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안전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유가족, 이태원 지역주민들의 논의를 모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는 길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목과 참사의 의미를 담아 바닥에 새겨진 문구와, 사진작가 황예지의 작품,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 잇, 이태원 참사를 설명하는 3개의 빌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빌보드의 사진 작품과 시민 포스트잇은 2달에 한번 교체 될 예정입니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권은비 미술가의 디자인으로 이태원역1번 출구가 참사의 현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 애도하고 진실을 찾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은비 작가는 우리 사회가 아직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희생자, 구조자, 유가족, 지역 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미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발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책임있는 사람들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안전한 길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기록보존 활동가 박이현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붙여진 시민 추모 메시지들이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공공기록물서의 의미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은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빌보드와 바닥 표지석 등 설치물을 보기 위해 골목길을 둘러보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지난 23일 용산구 명 명예도로로 지정되어 당일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2023.10.26. 이태원역 1번 출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 첫날의 기록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159명이 사망한 10월 29일이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며 지난 1년을 살아낸 사람들이 준비한 추모 행사들을 기록으로 남긴다.[기자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다. 애도의 시간으로 보내기에도 짧은 1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의 첫날은 △재난과 권리_권리를 배제한 안전대책 비판, △재난과 공동체_한·중·일의 사례, △재난과 축제_이태원과 핼러윈,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 취지는 참사의 해결뿐만 아니라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번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비난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세션 3의 ‘이태원 참사, 애도의 위계를 넘어서기 위하여’를 자세히 기록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는 왜 그렇게 모진 말들이 쏟아졌나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1주기 학술대회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를 듣고 있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놀다 죽은 사람을 추모할 생각은 없다.’, ‘유흥을 즐기다 죽은 애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모르겠다’. ‘거기( 이태원)에 간 게 문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주된 반응은 ‘놀다가 죽었으니 개인의 과실이고, 국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였다.
[1주기 연재] 놀다 죽은 사람 추모할 생각 없다? 희생자다움이란 무엇인가
2023/10/25
2023.10. 23. 박성민 등 정보경찰 엄벌촉구 공판 전 기자브리핑 및 유가족 1인 시위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박성민 등 정보경찰 엄벌촉구>

공판 전 기자브리핑 및 유가족 1인 시위 개최

1.
취지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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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비롯한 김진호, 곽영석 등 정보 경찰의 형사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4,2023고합75)’에 대한 공판이 10월 23일 14시에 진행됩니다. 공판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참사의 중요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박성민, 김진호, 곽영석 등 정보경찰 공판 진행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는 한편, 유가족 1인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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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비롯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3건 등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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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김진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공무원으로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보 경찰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오히려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핼러윈데이 인파 우려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그 행위의 위법성과 이번 참사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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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전 경찰 내부에서 안전 문제를 언급한 정보보고서가 다수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박성민 등 정보경찰의 행태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행위를 정면으로 훼방하는 것으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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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또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내립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박성민 등 정보경찰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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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공판의 쟁점, 지금까지 공판에서 드러난 주요사실과 그 의미, 앞으로 진행될 공판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브리핑 직후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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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할로윈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정보경찰 박성민 엄벌촉구> 공판 전 기자브리핑 및 유가족 1인 시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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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0월 23일(월) 13시 30분 기자브리핑 및 유가족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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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 앞
[1인시위] 박성민 등 정보경찰 엄벌촉구 공판 전 기자브리핑
2023/10/23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159명이 사망한 10월 29일이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며 지난 1년을 살아낸 사람들이 준비한 추모 행사들을 기록으로 남긴다.[기자말]
▲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시민들의 추모메시지가 모이고 있다.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서로에게 묻는 ‘안녕’이란 인사에 조금 더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은, 서울시는 당연한 듯하게 안부를 묻고 ‘안녕’이라는 말을 하고 아침에 나갔던 사람들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놀다가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오는 안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부터 우리가 묻는 안부가 그냥 지나가는 인사의 안부가 아니라 ‘정말 무사히 돌아오냐’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닌 그런 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희생자 최유진씨 아버지 최정주씨의 말처럼 살아남은 우리에게 2022년 10월 29일은 믿음을 갖고 살아왔던 ‘안녕’한 그 세계가 사라진 날이 됐다. 그리고 우리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억지로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보낸 이태원 참사 추모 메시지.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지난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광장에 있는 분향소에서는 남은 이들이 매일 저녁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집중 추모기간을 진행한다.
첫날인 10월 16일에는 ‘이태원 상인, 용산주민 이야기’를 주제로 6시 34분 최초 신고자 박 선생님, 참사현장 골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배 사장님 그리고 구술기록단 활동을 한 용산주민 상민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선생님은 지난 1년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었다며 이 참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10시쯤에 모였던 형사분들하고 기자분들이 모두 해산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 길을 어떻게 빠져나가셨는지… 그 시간에는 정말 종이 한 장도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 골목을 참사의 골목을 빠져 나가셨는지. 80명의 경찰분하고 기자분들, 그거 역시도 저 스스로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혼자 있을 때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은 물을 데가 없고 답을 들을 때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1년 동안에 그 질문 속에서 답답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1주기 연재] 2022년 10월 29일 이후로 바뀐 “안녕”의 의미
2023/10/23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다”기자회견 후 1주기 시민추모대회 초청장 대통령실에 전달

10. 18(수) 오전 10시, 대통령집무실 앞
2023.10.18.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생존자들과 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0/18)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참사 발생 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의 뜻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 경찰에 있다고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누구도 경질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임에도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당의 외면 속에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수용할 것, 그리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토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은 이러한 뜻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께 1주기 시민추모대회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대통령실 앞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159명이 사망한 10월 29일이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며 지난 1년을 살아낸 사람들이 준비한 추모 행사들을 기록으로 남긴다.[기자말]

14일 ‘유가족과 10.29km 서울도심걷기’ 행사 기록… 마지막 걷기 행사는 21일에

“가장 행복했던 10월이 가장 잔인한 10월이 됐습니다.”
10월에 태어난 아들을 10월에 떠나보낸 이태원참사 희생자 이진우씨의 아버지가 든 깃발을 선두로 지난 14일 ‘유가족과 10.29km 도심걷기’ 행렬이 이어졌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보니까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의 계란이더라고요. 지금 권력에 있는 그 바위들과 부딪혀 보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진우 아버지는 힘 없는 계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의 연대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100여 명의 유가족과 시민들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정부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가을비가 꽤 많이 내렸던 날, 1시간 30분 동안 청계천변 산책로 3km를 걸으며 참사 1주기를 알리는 전단을 붙이고 시민들에게 ‘진실의 보라리본’을 나눠줬다.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나아갑니다”는 다짐
▲  ’유가족과 함께 10.29km 서울도심걷기’ 행사 두번째 날에 참여자들이 청계천을 걷고 있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우리의 삶도 정치도 매일매일 새로 벌어진 일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낼 때에도 유가족들은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오늘은 날씨가 참 흐리고 비도 오고 마음도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동안 지내오면서 항상 좋은날만 있었던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힘들고 아픈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항상 꿋꿋하게 우리 앞을 위해서 나간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걷겠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자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의 말처럼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리에 나와 시리도록 추운 겨울과 지독히도 더운 여름을 보냈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정을 위해 노력했다. 1년이면 법이 만들어지고 진상규명이 다 이뤄지고 진정한 애도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미완이다. 6월 30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8월 31일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이다. 더 시간이 지나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1주기 연재] “뭐라도 하고 싶어서” 서울 온 제주 시민의 울분
2023/10/16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유가족·생존자·정당·종교노동시민단체, 1주기에 시민참여 호소

2023.10.16.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및 시민추모대회 참여 호소 기자회견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0/1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주기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시민추모대회 시민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 정당 및 각계 시민사회인사들의 참여 가운데 159명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참사 1주기가 되도록 아직까지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논의도 국회에 멈춰있는 사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번 1주기에는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태원 참사 생존피해자 이주현 님은 1주기를 맞이하는 심정과 다짐의 뜻을 발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어 각 원내정당의 대표 및 의원들,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진상규명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원동력임을 전하며 1주기 집중추모주간과 시민추모대회 참여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1주기 안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반드시 그 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159명 희생자 앞에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1주기를 채 2주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된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필사적으로 돕고 구조했던 시민들, 지역주민들, 상인들이 도리어 마녀사냥과 2차, 3차 가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국 진실을 향해 행동하겠다고 나서는 시민들의 힘만은 어떤 권력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 책임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이번 1주기를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의 계기로 함께 진상규명을 향해 나아가자고 시민들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159명 희생자들의 영정이 놓인 제단에 헌화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1주기 집중추모주간을 맞아 매일 저녁추모제, 구술기록집 발간, 1주기 다큐 특별시사회, 청년100인의 대화모임, 이태원 일대의 기억물품 나눔 등 여러가지 기억과 추모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분향소에서는 1주기 조문을 받으며 국화헌화를 집중추모기간 2주간 재개합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향한 다짐을 나눌 수 있는 추모게시판(패들렛)이 운영됩니다. 멀리서 분향소를 찾지 못하는 국내외 시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및 시민추모대회 참여호소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159명이 사망한 10월 29일이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며 지난 1년을 살아낸 사람들이 준비한 추모 행사들을 기록으로 남긴다.[기자말]

‘진실의보라리본공작소 in 서촌’ 운영 첫날의 기록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려 전국에서 진행되던 노란리본공작소는 2023년에 보라색으로 리본색을 바꿔 다시 시작됐다. 지난 10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는 ‘진실의 보라리본공작소 in 서촌’이 열렸다.
공작소 운영 첫날에는 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을 오래하신 분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뭐든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분들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과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오랜 친구들을 포함해 13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마음을 담아 하나씩 정성스럽게
▲  진실의보라리본공작소 in 서촌 운영 첫날 참여자들이 리본을 만들고 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라리본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단계를 거친다. 먼저 A3 사이즈인 보라색 EVA 폼을 리본을 만들기 좋게 재단을 한다. 큰 작두로 리본의 길이에 맞춰 9cm로 1차 재단을 마치면 0.7~0.8mm의 두께로 2차 재단을 한다. 너무 두껍지 않게 잘라야 나중에 예쁜 리본이 만들어진다.
오자마자 작두로 9cm를 척척 잘라주신 분은 노란리본공작소 일을 오래 한 베테랑 박종성씨다. 두 겹을 놓고 눈대중으로 슥슥 자르시는 솜씨가 ‘과연 베테랑 전문가’라는 감탄을 연발하게 한다.
▲  보라리본공작소 참여자가 리본 재료를 자르고 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재단이 끝난 보라 막대기는 옆으로 옮겨져서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미 만들어진 샘플을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직접 만들어보면 쉽지 않다. 리본의 다리 각도도, 둥근 머리의 크기도 중요하다. 요리조리 움직여 가장 예쁜 모양이 만들어지면 순간접착제로 고정시킨다. 이것도 쉽지 않다. 아차 하는 순간에 리본이 아니라 내 손가락을 붙여버린다.
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을 오래한 시민 이애형씨가 접착제를 붙일 때 나무젓가락을 뾰족하게 써서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해준다. 적절한 연장을 사용하니 훨씬 만들기 편하다. 왠지 만들수록 더욱 예뻐지는 것 같다.
[1주기 연재] 다른 색 리본은 더이상 없길... 보라리본 만드는 사람들
2023/10/14
2023.10.12.(목). 오후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20호에서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토론회>‘이태원역 1번 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사회적 애도를 말하다’가 진행되었다. <사진=참여연대>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생존자들과 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곧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는 지난 1년의 시간동안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남겨진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를 기록·보존하고,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그것입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참사가 일어난 슬픔의 공간으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닌, 참사에 대한 기억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0월 12일 <이태원역 1번 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사회적 애도를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년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활동을 통해 재난참사에서 기억과 기록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남겨진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참사에서 추모와 애도의 중요성,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과정의 유의미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1주기 토론회] 이태원역 1번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사회적 애도를 말하다

이태원참사 분향소에 대한 행정심판 기각결정 유감

서울시의 광장사용신청 수리거부, 징벌적 변상금 용인한 중앙행정심판위
지난 5월 9일 시민대책회의가 제기한 서울광장 사용신청 수리거부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9월 12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또한 6월 30일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7월 18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시도한다면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재난참사에서 추모와 애도는 희생자들의 존엄한 삶을 기리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사회적 행위라는 점에서 모든 사회적구성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합동분향소는 유가족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설치되었으며, 사회적 추모와 애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종료되었다. 참사 이후 정부의 어느 기관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거나 책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에게 돌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의미를 공론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사회적 참사에서 추모와 애도의 권리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참사가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벌어졌으며 참사 피해자가 국내외 전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서울광장은 재난참사를 마주한 시민들이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기에 가장 의미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 외국인까지 끊임없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고 있으며, 분향소 앞 시민 추모문화제를 통해 사회적 추모와 애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참사의 사후수습과 피해자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추모와 애도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곧바로 불수리 처분함으로써 추모와 애도의 방식을 제한했다.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6조에 따라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①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에 한해서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서울분향소 설치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은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서울시는 2023. 2. 9.부터 2. 10. 까지 위원별 비대면 서면심의의 방식으로 열린광장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후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에 있어서도 “서울광장 조례 12/14 등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함, 검토결과: 불수리(사유: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불수리 의결)”이라고 통보했을 뿐, 불수리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았고, 사후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서울광장은 2010년부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제 개최 불허 결정에 대해 10만 서울시민들이 진행한 조례 개정운동의 결과이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서울광장 사용제한에 대해 서울시가 가질 수 있는 재량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이러한 서울시의 서울광장사용 제한행위를 용인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 서울시의 분향소에 대한 철거 위협과 탄압에 맞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나누고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논평] 이태원참사 분향소에 대한 행정심판 기각결정 유감
2023/10/11

검찰의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수사 지연 규탄한다

지난 10월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부지검의 검사장 등 지휘라인이 바뀌면서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로 검찰에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론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참사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재검토를 이유로 끝내 김 청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현행 사법체계 내에서는 참사의 책임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참사임에도 검찰이 참사 책임자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수사를 지연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경찰 특수본은 지난 1월 13일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송치하였고, 서부지검 수사팀은 지난 4월 말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소를 검토하였는데, 대검의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현실에서는 경찰 일선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참사에 진짜 책임이 있는 김 청장의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까지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 형사 재판을 통해, 김 청장이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규모 인파에 따른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 청장은 용산서, 서울청의 정보경찰들을 통해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 받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2차례나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핼러윈 데이의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찰력을 집회현장 대응과 마약수사에만 집중시켰고, 참사 1시간 전에는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백남기씨 물대포 사망’ 사건에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인력,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지난 4월 8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선례에 의하면, 이번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 역시 기소되기에 충분하고, 오히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청장은 국정조사 당시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 여부’ 등에 관한 위증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이번 참사의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 이미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1년 가까이 김 청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만큼,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김 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의 기소권을 조속히 행사하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기소여부를 들여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김 청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김 청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끌지 말고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김 청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되는 경우 조속히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검찰의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수사 지연 규탄한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원 결정 규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모욕한 김미나 의원에 사실상 면죄부 준선고유예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해 11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다수 올렸고 이에 피해자 239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미나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어제 9월 19일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며 모욕성 발언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 후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김미나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사실상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선고유예 결정을 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양형사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김미나 의원은 막말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그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나…개인SNS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 유가족도 아니면서 유가족인척 하는 사람들이 전화까지 하는건 뭔 이윤지 모르겠네”라는 글을 올렸다. 김미나 의원은 막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유가족과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했다. 결국 김미나 의원은 유가족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를 갈라치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욕을 해도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 또한 사실상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다르지 않으며, 유가족의 활동을 폄훼하고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동일하다. 그러나, 김미나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한 바 없다. 결국 김미나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마지못해 사과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김미나 의원은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와 할로윈 축제로 전가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의, 진실,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훼손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법원이 해당 발언의 엄중함과 파급력을 이해했는지 의문이다. 김미나 의원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의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발언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로윈 축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재생산하며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의 진상규명 할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 김미나 의원이 해당 발언을 대면이 아닌, SNS를 통해 했다는 점에서 김미나 의원은 이러한 영향력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유가족을 모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인으로서 김미나 의원의 모욕성 발언은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해를 가했으며, 사회적으로 2차 가해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데 일조했다. 이미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다짐했으니 선처할 수 있다고 하는 법원의 양형이유는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트라우마를 이해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발언이 미친 부정적 영향은 돌이킬 수 없음에도, 2년이 지나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되돌아갈 수 있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모욕성 발언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미나 의원에게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충분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성명]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원 결정 규탄한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취지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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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유승재, 문인환, 최원준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형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6, 업무상과실치사등)’에 대한 공판절차가 오늘(9/18)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공판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 및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온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시위 및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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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총괄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예방 및 대비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직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와 수습활동에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직후에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에 급급했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용산구청의 다른 관계자들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용산구청 책임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대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참사 직후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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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자브리핑에서 공판의 쟁점, 지금까지 공판에서 드러난 주요사실과 그 의미, 앞으로 진행될 공판의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기자브리핑에 앞서 유가족들이 서부지법 앞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와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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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엄벌 촉구> 공판 전 유가족 1인 시위 및 기자브리핑 개최
[1인시위]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엄벌 촉구
2023/09/18
2023.09.07.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참여연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30국회 본관 계단 앞
“사람 살려! 생명 살려! 지구 살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29이태원참사, 기후위기, 핵오염수 투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와 생명안전 후퇴 등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자연 생태계가 더욱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생명안전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각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국회의원들은 오늘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기국회에 즈음한 ‘생명안전 국회 선포’ ‘생명안전 후퇴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사 피해자들(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전국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과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들(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현 시기를 ‘생명안전의 위기’로 인식하고 ‘생명안전 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30여 명의 각 당 국회의원들과 참사 피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정기국회가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여러 재난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 개악과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법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 합동 기자회견문 참조)
기자회견에는 10.29이태원참사 및 오송참사 유가족들,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대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조영선 민변 회장,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과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 각 연대기구 단체 회원들이 참석합니다. 40여 명의 각 정당 국회의원 및 당 대표,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도 함께 합니다. (* 아래, 참석자 명단 참조)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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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2023/09/07

국민의힘 지도부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시민들 모욕하는 막말 중단하라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시민들을 모욕하는 집권여당 지도부는 막말을 중단하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온 마음으로 애도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양심 있는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집권여당 지도부의 막말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집권여당의 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이가, 그것도 1980년대가 아니라 지금 2023년에, 공개적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북한의 지령’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니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절차는 철저히 외면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막말로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은 완전히 잊은 것입니까? 지난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희생자들 영전에 헌화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눈물 흘리며 약속한 다짐은 모두 없던 일이 된 것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공세와 막말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외면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을 남긴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사과하고 특별법 국회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50일 남짓 남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독립된 조사 기구를 설립하여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동참 할 것을 호소합니다.
2023. 9. 7.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성명] 국민의힘 지도부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시민들 모욕하는 막말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직후 유가족 수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혀

법사위 등 남은 과정에 여당 의원들의 참여 호소.

2023.08.31.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8/31)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발생 307일만이자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꼭 두 달 만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을 심사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8월 22일에서야 김교흥 위원장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열흘 간 안건조정위원회의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오늘 유가족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과정을 지켜본 직후 국회 본청 계단앞으로 이동해 특별법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도 특별법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여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또한 5만의 국민동의청원 서명, 10만의 진상규명 촉구 시민서명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주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해 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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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즈음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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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11시 30분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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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 본청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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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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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
2023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참사 발생 300일을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며 함께하는 4대종단은 더이상 늦춰질 수 없는 행안위 통과 촉구와 참사 300일 추모의 마음을 모아 삼보일배 행진을 했습니다.
1일차 : 8/22(화) 오전 10시 29분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서 출발 ~ 애오개역까지 (10시 기자회견 후 출발)
2023.08.22.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2일차 : 8/23(수) 오전 10시 29분 애오개역 출발 ~ 마포역까지
3일차 : 8/24(목) 오후 1시 59분 마포역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국회 앞 (삼보일배 마친 후 국회 앞에서 300일 추모문화제 참여)
[삼보일배] 현장사진
2023/08/22 → 2023/08/24
8.22 삼보일배 취지와 시작 알리는 기자회견 후 출발 예정
8.22~24(화~목) 3일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
삼보일배 출발 기자회견 : 8. 22.(화)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삼보일배1일차 : 8.22(화) 오전 10시 29분 분향소 출발, 애오개역까지
삼보일배2일차 : 8.23(수) 오전 10시 29분 애오개역 출발, 마포역까지
삼보일배3일차 : 8.24(목) 오후 01시 59분 마포역 출발, 국회정문 앞까지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3.08.22. 4대종교·유가족·시민 삼보일배 출발 기자회견 ⓒ참여연대
오는 8월 24일이면 10. 29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지 300일이 됩니다. 그러나 10개월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이에 8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4대 종교와 유가족협의회, 시민단체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300일 추모의 뜻을 알리기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10.29이태원참사를기억하고행동하는그리스도인모임 등 4대 종교단체는 삼보일배 행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분향소 앞에서 개최하고 삼보일배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법안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00일이 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지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4대 종교와 유가족, 시민들이 삼보일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삼보일배를 맞아 전국에 계신 유가족들도 다수 삼보일배에 참여하여 특별법 제정과 추모의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삼보일배 출발
2023/08/22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십만서명 제출 기자회견

2023년 8월 21일,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105,545명 입법청원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고있다.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105,545명 입법청원 서명 국회에 제출

오늘 8월 21일(월) 오전 10시 20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십만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말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합동분향소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국정조사마저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면서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입법청원 기자회견은 특별법 제정을 바래왔던 유가족들과 시민 105,545명의 뜻을 국회에 전달해 부디 국회가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은 105,545명의 입법청원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8/22(화)부터 8/24(목)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하고, 8/24(목) 저녁 6시 34분에는 국회 앞에서 추모제를 개최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입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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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십만 서명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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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오전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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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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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십만서명 제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2023년 8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행안위 소속 22명 위원에 유가족·시민 작성 엽서 4400장 전달

오늘 8월 17일(목) 오전 11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의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와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도 지금껏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법안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호소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은 행안위원들에게 쓴 엽서 4천 4백장을 22명 행안위원 의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8월 9일부터 서울광장 분향소를 비롯해 각종 집회 현장, 모임 등에서 부스를 차리고 시민들과 함께 행안위원 22인에 보내는 엽서쓰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지역에 계신 유가족들 중에는 우편으로 각 행안위원들에게 엽서를 직접 발송하고도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러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특별법 행안위 통과로 응답해줄 것을 촉구하며 8월 중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위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오는 8/22(화)부터 8/24(목)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하고, 8/24(목) 저녁 6시 34분에는 국회 앞에서 추모제를 개최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입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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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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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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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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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일시장소 : 2023년 8월 9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2023.08.09.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진=참여연대>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8/9)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탄압을 규탄하고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10.29 이태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200시간 집중추모행동을 선포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은 이를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착하고 집회 물품 반입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고착한 결과 원고 남윤희(희생자 송채림 어머니)는 흉통,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원고 조경미(희생자 조경철 누나)는 뇌진탕, 두부타박상 등 전치2주의, 원고 김화숙(희생자 김현수 어머니)은 다발성 좌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집회를 하기 위해 나섰던 원고들이 경찰의 무자비한 제지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입었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유가족들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 대응에 규탄발언을 이어가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 개요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주최: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일시 및 장소: 2023. 8. 9.(수) 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발언순서사회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발언1(완력탄압 부상 규탄) : 송진영(송채림 아버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발언2(완력탄압 부상 규탄) : 조경미(조경철 누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발언3(집회시위 탄압 규탄) :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발언4(국가배상청구 내용)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유가족, 지역단체, 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조성하는 ‘기억과 안전의 길’ 선언 기자회견 개최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을 위한 중간 단계 정비 촉구일시장소 : 2023. 8. 8(화) 오전 11시, 용산구청 앞

2023.08.08. [기자회견] 이태원역 1번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선언 및 중간정비 촉구 <사진=참여연대>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9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실규명도 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공식사과도 없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아 애도하고 기억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이 존엄과 안전으로 이끌 것이고, 참사의 재발 방지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참사현장은 제대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기관이기도 한 용산구청은 참사 이후 참사 현장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나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협약서를 맺은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참사 현장의 중간 정비 요청을 용산구청은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에 시민들이 남기고 간 추모메시지와 추모물품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1주기가 오기 전에 이 공간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용산구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참사 1주기 전에 세 주체가 약속한 협약서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참사 현장 골목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할 것을 선언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에 대한 ‘중간 단계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용산구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온전히 애도하고 기억할 때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던 이들이 찾았던 이태원 거리를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많은 이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개요
제목 :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선언과 중간정비 촉구 기자회견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용산구청 앞
[기자회견] 이태원역 1번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선언 및 중간정비 촉구
2023/08/08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이정민 유가족 대표대행 “특별법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응징할 것”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망했다, 각자도생하라는 것”

2023.07.25.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발언 영상과 전문

오늘 이상민 장관의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오늘 헌재 결정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렇게나 무정하고 무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허울 뿐인 것입니까? 159명 국민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제 행정부 수장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만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폭우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4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예견된 폭우·홍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대비와 대처를 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폭우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우 경보에 따른 대비와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사고 전 주민의 신고와 홍수통제관리소의 경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에 정부가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있었지만 이번 참사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로 주택과 도로가 잠기고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일이 고작 1년 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폭우로 인한 침수가 예상됐음에도 이를 제때 대처하지 못한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무사안일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참사는 되풀이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애통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3. 7. 1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애도성명] 폭우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 유가족 방청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 유가족 입장문 발언

오늘(7/13,목)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의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_이하 이태원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8개월 만이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태원특별법의 제정을 공식 요청한 것이 2월 28일이었습니다. 국회의 입법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이태원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한 날이 4월 3일이었으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 183명이 이태원특별법을 공동발의한 것이 지난 4월 2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행정안전위원장이 교체되고 난 지난 6월 22일에야 가까스로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국회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이후 3개월 후부터 요청되어온 이태원특별법 입법 논의가 이제서야 본격화 된 것에 대해 반가움도 있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도 참사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사라지고 있으며, 책임자들은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된 만큼 국회는 논의를 더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막아서는 안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앞서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법안의 공청회 단독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고, 제출된 법안에 무리한 내용이 많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만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할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이태원참사의 정쟁화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의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입장에 근거한 입법논의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태원특별법 입법논의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와 소위에 복귀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유가족 10명이 직접 공청회를 방청하고, 공청회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장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 대한 유가족 입장

탄핵을 통해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세워야 이상민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연구자⋅법률가 258명의 의견서 제출

2023. 07. 12. 서울 헌법재판소 앞. 258인의 연구자 ⋅ 법률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12(수) 오전 1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사건(2023헌나1)에 대한 ‘연구자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는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등 258명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정립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 (2) 다중밀집인파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할 의무 (4)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다중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존재했고 따라서 그 위험의 발생을 명확하게 예측가능했고 또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또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응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의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직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고 본부장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법이 부과한 의무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0.29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의 경우, 규정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안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속히 지정하여 중수본이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장관의 역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담당하는 ‘재난수습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에 그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임무인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조치를 수행하는데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의무의 위반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위반 등에 더해, ‘중대성’을 추가하여 탄핵 여부가 판단되며 예를 들어 “공무원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공무원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비교”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없거나 작지만,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은 크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임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생명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법률상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022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국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세우고,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07. 12. 서울 헌법재판소 앞. 258인의 연구자 ⋅ 법률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엄순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의 발언 모습.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라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축제 등으로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던 평화로운 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없었고, 무고한 355명의 시민이 희생되었다.
[기자회견] 이상민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연구자 법률가 258명 의견서 제출
2023/07/12

[성명] 이임재 용산서장 등 보석 석방에 대한 유가족 입장

늑장·부실 지휘로 책임 다하지 않은 경찰 간부 엄중 처벌하라
오늘(7/6)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들은 당시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전 예방을 하지 않았고 늑장·부실 지휘와 안일한 판단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들이다. 오늘 이임재, 송병주 두 명이 석방됨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구속됐던 6인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핼러윈 기간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예방을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임재는 참사 당일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도 이후 경찰 상황보고서에 행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록을 조작했다. 그러고도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이들의 행태에 유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몰염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참사 대비와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하며,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7월 10일(월) 이임재 등에 대한 공판에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재판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명] 이임재 용산서장 등 보석 석방에 대한 유가족 입장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모욕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한 극우 유튜버 김채환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 인사들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막말을 일삼더니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들의 재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는 자를 임명한 것이다.
김채환은 과거 유튜브를 통해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굿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는 10만이 넘는 인파를 예상하고도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초기대응, 수습과정까지 총체적으로 실패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참사이다. 그럼에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를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을 ‘죽음을 제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매도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 정부가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던지,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극우 인사를 어떻게 그 자리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는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 공무원들을 재교육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기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자를 임명했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임명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그 자리에서 지금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모욕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즉각 사퇴하라

오늘로 유가족 2인 11일차 단식농성,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마무리

국회와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이어갈 것

2023.06.30.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6/30)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표결은 30여명의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방청 직후 국회앞 농성장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는 단식자 두 분의 소감 발언을 시작으로 유가족들의 입장을 담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님(이주영 님의 아버지)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박가영 님의 어머니)가 6월 20일부터 11일째 진행해온 단식 농성은 이 시간 이후 중단합니다. 또 6월 8일 부터 진행해온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오늘 오전 행진을 마지막으로 중단합니다. 당초 농성과 행진을 시작하며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논의가 진척되는 속도도 느린 상황에서 이대로 분향소로 행진해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 중 국회를 향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만큼 다음을 기약하며 예정했던 내일 7월 1일 국회에서 분향소까지의 행진은 잠정 취소합니다.
단식자 두 분은 건강상태를 검진하기 위해 기자회견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실 예정입니다. 다만 단식자분들이 참사 당시에 대한 가슴아픈 기억 등으로 앰뷸런스 탑승을 꺼려하셔서 부득이 유가족 차량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끝.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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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처리안건 표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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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주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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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3. 6. 30.(목) 국회 본회의 방청 직후 / 국회 앞 농성장
[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입장 발표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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