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기 앞두고 진행된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중간보고회에 대한 입장 그동안의 조사로 밝혀진 사실과 남은 과제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 국가의 책임회피, 구조구급 체계 미작동 등 재확인
4주기를 앞두고 오늘(10/27)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의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늘 발표내용은 지난 3월 특조위 청문회 및 그동안 특조위 조사과정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진상규명 과제별로 재정리한 것으로, 이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과 앞으로 남은 조사 과제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 중간 보고에 담기지 못한 남아있는 미완의 과제들을 얼마나 철저히 조사하느냐가 향후 특조위 활동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이번 중간보고회 진행에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조위 측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특조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실무진에게 남기고 이석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비록 실무진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유가족들로서는 유가족의 질문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위원장과 위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같은 날 오후에 진행 예정인 외국인 유가족 간담회 준비를 위해 일부 먼저 이석한 것이라는 사후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행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장내를 정리하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돌아와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는 했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특조위가 과연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유가족과의 신뢰를 쌓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가족들의 질의응답에서 확인된 관심사는 여전히 ‘향후 조사’였다. 남은 1년의 조사기간을 앞두고, 우리는 특조위에 다음을 당부한다. 첫째,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구조와 처치를 받았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인파사고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 큰 참사가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카시, 뒤스부르크 등 이태원참사와 비슷한 도심 압사 참사에서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은 5% 이하였다. 산악지역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메론산 참사도 약 23%였다. 그런데 구조 인력과 응급의료 체계가 갖춰진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이태원참사는 그 비율이 45%에 이른다. 구조체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란에서 온 한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다. 친구들이 달려갔을 때 딸에게는 제세동기가 붙어 있었고 손은 아직 따뜻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딸은 살아 있었을까. 충격으로 병석에 누운 남편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묻지만 어머니는 4년째 답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는 그날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특조위는 구조 시점과 심폐소생술 상황, 이송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족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아는 것은 유가족의 가장 근본적인 알 권리다. 이 조사를 남은 기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
둘째, 확정된 사실과 조사 중인 사항을 분명히 구분해 알려 주기 바란다. 보고서는 향후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이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남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특별법이 부여한 감사원 감사청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기 바란다. 기록 수정과 ‘부존재’ 회신, 재난원인조사 지연,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는 모두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조위는 수사 절차와 겹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청구 시점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 신중함이 지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조사 결과가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모든 수단을 써 주기 바란다. 특조위에는 특별검사 요청권이 없어,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고발과 수사요청 이후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맡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사기관이 이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보았다. 검찰이 불기소했던 소방 지휘 책임자가 특조위 조사로 뒤늦게 기소된 것이 그 증거다. 특조위가 밝힌 진실이 또다시 수사기관의 문턱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 중간보고회는 비록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이태원참사가 국가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책임 회피가 만든 참사였음을 보여 줬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참사 예방과 대비,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각 기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능했고 무감각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무엇보다 구조와 구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이 대규모 사망자를 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국가기관들은 시민의 생명보다 자기 조직의 책임을 먼저 계산했다. 참사 이후에는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을 지우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특조위는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위원장 스스로 유가족과 시민들 앞에서 사과했듯 지난 조사는 충분하지 못했다. 남은 1년마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특조위는 참사의 각 단계별 행위와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확인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고발과 수사요청에 나서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유가족들이 제기한 과제를 비롯해 특조위 스스로 과제로 정리한 것들이 모두 명백히 밝혀져 1년 후에는 참사의 원인과 구조실패의 이유를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 없는 정의는 공허하고, 정의 없는 진실은 무력하다. 우리는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그 진실이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이라는 정의로 이어지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 보장,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조위의 존재 목적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
<10월 27일 특조위 중간보고에서 확인된 내용 요약>
[대통령실·행안부: 처음부터 책임지지 않으려 한 컨트롤타워]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실패는 예정되었던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참사 넉 달 전부터 ‘대통령실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문장을 지우려 했다. 재난이 발생해도 대통령실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재난 관련 업무의주무부서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정상황실로 바꾸었는데 결재 한 장 없는 업무분장표 하나로 24시간 근무조차 없는 부서에 떠넘겼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고는 참사가 나자 ‘실무본’이 있었다며 국회를 기만했고, 159명이 희생된 뒤에도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문장 삭제를 끝내 관철했다. 대통령실은 참사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만 보여줬다.
대통령 주재 회의 또한 진정성 있는 대응이 아니라 대응의 연출이었다. 99분 늦게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은 대로변 CCTV 한 대를 앞에 두고 6분의 보고만을 들은 채 떠났다. 지시도 회의록도 없었다. 그 대통령의 형식적 지시마저 행안부는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55분간 각 부처 전달을 지연시켰다. 수많은 생명이 국가를 필요로 하던 그때 재난관리 주무부처는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책임을 떠맡지 않는 데 골몰했다. “어차피 수습용 중대본”이라는 말 또한 이미 구조하기를 포기했다는 고백이다. 그러고도 정부는 중대본을 설치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시작된 시각을 ‘02시 30분 중대본 가동’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첫 중대본 회의는 이튿날 오전 10시에야 열렸다. 그날 밤 구조·구급을 지원할 국가의 비상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존재하지 않은 대응을 대응으로 포장해 국민을 기만했다.
[경찰: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던 경찰] 그날 이태원의 경비 공백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경찰 지휘부가 선택한 결과다. “혼잡경비에 기동대 지원하지 말라”는 방침 아래 현장은 요청하는 행위조차 포기했다. 경찰은 이를 두고 ‘요청했으나 어려웠다’고 거짓 해명해 왔다. 경찰력은 대통령실 집회로 향했고, 용산경찰서장의 차는 참사 직전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시민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고 있었다.
이태원에 보낸 인력마저 권력의 관심사를 좇았다.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발언 뒤 형사들이 대거 투입됐고, 그 목적은 ‘가시적 형사활동’, 곧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인파 안전은 계획 어디에도 없었다. 보여 주기식 성과 치안이 시민의 생명을 밀어낸 것이다. 경찰의 마약 집착은 참사 이후에도 이어졌다. 희생자들이 숨진 현장에서 경찰이 한 일 중 하나는 유실물을 거두어 마약 검사를 맡기는 것이었다. 그 검사가 재난 수습에 필요한지 따져 본 사람은 없었다. 검사 사실이 알려지자 희생자들이 마약을 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혹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결과는 200점 중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희생자들이 마약과 무관하다고 밝히지 않았다. 검사를 지시한 경찰 간부는 청문회에서 “사전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을 뿐이다. 국가는 잘못된 치안 정책의 대가를 희생자의 명예로 치르게 했다. 의혹을 키운 것도, 그 의혹을 방치한 것도 국가였다.
[그날 밤: 외면당한 희생자들] 그날 밤 국가는 시민의 외침에는 귀를 닫고 권력의 심기에는 귀를 열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 11건에 경찰은 단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용산구 재난 담당자는 구청장을 거쳐 내려온 지시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떼러 나가 있었다. 구청장은 참사 34분 뒤 그 사진을 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 보냈다. 시민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구청장의 관심은 권력에 대한 충성 확인에 있었다.
용산구의 재난 대응체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당직실이 위험 신호를 받고 간부에게 보고하기까지 66분이 걸렸다. 주요 간부들은 공식 보고가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통해 참사를 알았다. 자정을 넘겨 회의실 문은 열렸지만, 새벽 1시 첫 회의에서 오간 것은 현장 목격담뿐이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제로 무언가를 결정한 것은 새벽 2시 14분이었다. 그러나, 재난대응에 있어 용산구는 제대로 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상황을 받고도 67분 동안 공식 전파 시스템을 쓰지 않았다. 경찰·소방·지자체가 함께 쓰라고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공통 교신은 이틀을 통틀어 3분 15초에 그쳤다. 용산구와 용산소방서의 교신 기록은 아예 없었다. 기관들은 국가 통신망 대신 사설 메신저에 기댔다. 위험 정보는 넘쳐났지만, 그것을 모아 판단하고 지휘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방도 다르지 않았다. “압사당하게 생겼다”는 119 신고는 ‘질서 유지 및 통제 요청’으로 기록됐고,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았다. 용산소방서장은 현장에 도착해 참사를 직접 확인하고도 39분이 지나서야 지휘권을 선언했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은 58분 늦었다. 현장 의료 대응은 기관마다 흩어져 인수인계조차 없었다. 특조위는 제대로 구조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록 조작: 진실을 은폐한 국가] 참사 이후 국가기관들은 잘못을 밝히는 대신 기록을 고치고 책임을 축소했다. 경찰은 한 건도 출동하지 않고서 ‘4건 출동’을 발표했다. 출동 기록을 고쳤고, 현장 경찰의 정정 요구마저 묵살했다. 용산구는 회의실 문을 연 시각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으로, 단체대화방 정리본을 공문서로 둔갑시켜 구청장의 대응을 부풀렸다. 행안부는 갖고 있던 중대본 회의록을 ‘없다’고 숨겨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 거짓 기록들은 국회와 법원을 거치며 ‘사실’이 되었다.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록 위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은폐다.
[애도의 통제: 국가 책임을 지우기 위해 희생자를 지우다] 정부가 참사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습이 아니라 책임 지우기였다. 첫 범정부 회의에서 유일하게 토론된 것은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는 일이었다.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참사’와 ‘희생자’로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인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책임부터 피할 궁리를 한 것이다. 정부는 그 이유를 회의록에서 세탁하고, 리본에서 ‘근조’를 지우며 애도까지 통제했다.
피해자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유가족 명단을 갖고도 없다고 했고, 서로를 찾지 못하게 했다. 구호금은 314명 중 4명에게만 닿았다. 희생자들은 수용할 곳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장례식장에 몰려 복도와 기계실에 눕혀졌고, 다시 44곳으로 흩어졌다. 국가는 어떤 순간에도 희생자의 존엄을 지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