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조사기구 #진상규명특별법제정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과 함께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활동합니다.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행동 4가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민동의청원 참여! (현재 국회사무처의 심의중입니다)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를 함께 지켜주세요
공연, 예술행동을 통해 추모와 위로의 뜻을 모아주세요
분향소 운영과 추모행동에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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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 하는 추모제, 분향소 소식을 유튜브 채널(클릭) 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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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전하는 유가족의 이야기도 유튜브(클릭)에서 만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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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 프로젝트 : 생존자, 목격자, 이태원 지역주민 등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답답함, 슬픔, 말하지 못한 이야기 곁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기억⋅추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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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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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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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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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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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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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라운드테이블]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개최
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없었다. 우리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간병비와 생존에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본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과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비 지원 지침을 만든 중대본이 해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 회복 못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34일만에 중대본을 해체하며 원스톱 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변명과 ‘재해구호협회로 들어온 국민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 유족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갑작스러운 참사를 직면한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생활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120여일이 되가는 기간동안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행정지침의 제정을 통해 지원의 범위도 충분히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미흡한 지원책은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는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다.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면 159명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지금도 온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참사 1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의 부재로 인해 참사의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투병 중인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성명] 정부는 투병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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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사와 관련하여 더 알아야할 정보, 더 공개돼야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진실을 찾는 작업에 함께 해주세요.
제보해 준 것 중에 필요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가능한 개별 회신드리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를 함께 애도하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합니다.
공식 소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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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3-5300(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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